목차
형사 고소 기본 절차 이해
고소장 작성 시 필수 자료 목록
피해 증거 자료 준비 팁
증인 및 관련자 자료 수집 방법
고소 제출 장소와 절차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피하기
고소 후 후속 조치
FAQ
형사 고소 기본 절차 이해
형사 고소를 하려면 먼저 수사 단계부터 시작되는 형사 사건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 후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고소 전 준비가 핵심인데, 자료가 부족하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될 위험이 큽니다. 고소장 접수 후 7일 이내에 경찰이 접수증을 발급하고, 수사 기간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강력범죄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대상은 형법 위반 행위로, 폭행,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등입니다.
민사와 달리 국가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니, 고소 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시효는 1년, 사기는 10년입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대화 내용을 적으면 수사관이 빠르게 파악합니다.
2. 가능한 한 사진이나 녹음으로 증거를 즉시 확보하세요.
삭제되지 않도록 클라우드에 백업.
고소장 작성 시 필수 자료 목록
고소장은 고소인의 신원, 피고소인 정보, 범죄사실, 증거자료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양식 제공하니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하세요.
필수 포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준비 팁 |
|---|---|---|
| 고소인 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신분증 사본 첨부. 법정대리인 고소 시 위임장과 관계증명서 필수. |
| 피고소인 정보 | 성명, 주민번호(알면), 주소, 직장 | 모르면 추정 주소 적고 ‘소재 파악 요망’ 기재. |
| 범죄사실 | 상세 경위(날짜, 장소, 방법) | 1인칭 시점으로 사실만 작성. 감정 표현 피함. |
| 처벌 희구 | 엄중 처벌 요구 문구 | 표준 문구 사용: “피고소인을 형법 제○○조에 의거 엄중 처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은 2부 작성,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전자고소는 공소시효 만료 3일 전까지 가능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세요.
피해 증거 자료 준비 팁
증거가 고소 성공의 80%를 좌우합니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물적 증거가 자백보다 우선이니 철저히 모으세요.
분실물이나 CCTV는 신고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 증거 유형 | 예시 | 보관 방법 |
|---|---|---|
| 물리적 증거 | 상해 사진, 피해 물품, 혈흔 채취물 | 촬영 시 날짜/시간 표시. 플라스틱 봉투에 담아 제출. |
| 디지털 증거 | KakaoTalk 대화, 통화 기록, 이메일 | 화면 캡처 + 원본 출력. 휴대폰 기지국 자료는 경찰 요청으로 발급(영장 필요). |
| CCTV/블랙박스 | 현장 영상 | 경찰에 즉시 신고. 보관 기간 30일 이내 확보. |
| 의료 기록 | 진단서, 처방전 | 병원 발급 후 원본 제출. 상해죄는 2주 이내 발급 권장. |
사기 피해 시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이체 증명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세요.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사기 전담팀으로 지정됩니다.
경미한 상해는 100만 원 보상 기준으로 판단되니 사진 여러 장 찍고 증인 확보.
증인 및 관련자 자료 수집 방법
증인이 있으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증인 명부에 성명, 주소, 연락처 적고 동의받으세요.
1촌 혈족은 증언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탐문수사는 형사가 수백 가구 방문할 수 있으니, 주변인 3명 이상 확보가 이상적입니다.
1. 증인 동의서 작성: “자발적으로 증언하겠다” 문구 포함.
2. 연락처와 관계 명확히: “피해 당일 목격자, 이웃 주민”.
3. 대질신문 대비: 증언 일관성 유지 위해 미리 사실 공유(자백 유도 금지).
특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증언 필수, 녹취록은 변조되지 않게 제출하세요.
고소 제출 장소와 절차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 제출.
야간/휴일은 112로 신고 후 방문.
접수 시:
1. 고소장 제출 및 사본 보관.
2. 접수증 수령(사건 번호 확인).
3. 수사관 배정 후 진술서 작성(1~2시간 소요).
4. 증거 제출 및 압수수색 신청(필요 시).
전자고소는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
회원가입 후 업로드,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도 이용하세요.
제출 후 24시간 내 확인 이메일 발송됩니다.
경찰이 판단합니다.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피하기
고소 후 철회는 어렵습니다.
합의 시 검찰에 철회서 제출(기소 전 가능).
흔한 실수:
1. 증거 미비: CCTV 지연 요청으로 영상 삭제.
2. 시효 경과: 명예훼손 1년, 강간 15년.
3. 과도한 주장: 사실 외 추측 적으면 불기소.
4. 민사 혼동: 형사 처벌 후 민사 배상 별도 진행.
변호사 상담 추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국번없이 132).
경제적 피해 3천만 원 초과 시 공탁 제도 이용.
고소 후 후속 조치
접수 후 주 1회 KICS 포털로 사건 조회.
불기소 불복 시 검찰에 이의신청(7일 내).
재판 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판결 후 항소 7일 내.
집행유예나 벌금형 시 항고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 국가범죄피해자지원본부에서 심리상담, 변호사 비용 보전(최대 1천만 원).
신청 기한은 고소 접수일로부터 3개월.
보완 통보 후 10일 내 재제출.
경찰서 민원실에 이유 확인하세요.
고소인 신원은 필수.
고발은 익명 가능하나 수사 효율 낮음.
다만 변호사 선임 시 별도 비용(초기 상담 10~30만 원).
공소취소 결정.
주소 비공개, 접근금지(위반 시 처벌).
강제송환 전 수사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