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와 교육세 계산법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과밀억제권역(서울 등)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아래 표로 자본금별 세금을 확인하세요.
| 자본금 | 비과밀 지역 (등록면허세 + 교육세) |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 교육세) |
|---|---|---|
| 1천만 원 | 112,500원 + 22,500원 = 135,000원 | 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 |
| 5천만 원 | 200,000원 + 40,000원 = 240,000원 | 600,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 1억 원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1,200,000원 + 240,000원 = 1,440,000원 |
| 2억 원 | 800,000원 + 160,000원 = 960,000원 | 2,400,000원 + 480,000원 = 2,880,000원 |
과밀억제권역 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라 서울 등에서 적용되며, 세금 차이가 자본금 1천만 원 기준 27만 원, 1억 원 기준 96만 원에 달합니다.
2024-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세금 절감을 위해 비과밀 지역(대전 등)에서 설립 고려하세요.
자본금 1천만 원 서울 405,000원 vs 대전 135,000원으로 27만 원 차이 납니다.
법원 수수료와 공증 비용
전자등기 시 법원 수수료는 20,000원~25,000원 고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할인 적용됩니다.
정관 공증은 공증사무소별 5만 원~30만 원으로, 비교 견적을 받으세요.
법인인감 신청은 등기소에서 15,000원,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은 건당 1,000원~2,000원입니다.
전자표준양식 사용 시 등기수수료 28,000원 수준입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법원 수수료 | 20,000원 ~ 25,000원 | 전자등기 기준 |
| 정관 공증 | 5만 원 ~ 30만 원 | 공증사무소별 차이 |
| 법인인감 신청 | 15,000원 | 등기소 신청 |
|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 1,000원 ~ 2,000원/건 | 온라인 할인 |
법인인감카드 발급은 1,000원으로 저렴합니다.
공증 면제 사례도 있으니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법무사 수수료와 대행 방식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15만 원~50만 원으로 자본금과 법인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 신청 대행과 서류 준비를 포함합니다.
VAT 별도 부과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자본금 1천만 원 법무사 보수 420,000원 + VAT 42,000원입니다.
직접 처리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가 복잡합니다.
법무사 선택 시 자본금 규모와 지역을 명확히 전달해 정확한 견적 받으세요.
15만 원대 저렴한 곳부터 비교 시작!
자본금별 지역별 총비용 시나리오
실제 시나리오로 총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법무사 대행 포함 기준입니다.
| 지역/자본금 | 서울(과밀억제권역) 1천만 원 | 대전(비과밀) 1천만 원 | 서울 1억 원 | 대전 1억 원 |
|---|---|---|---|---|
| 등록면허세 | 337,500원 | 112,500원 | 1,200,000원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 67,500원 | 22,500원 | 240,000원 | 80,000원 |
| 등기수수료 | 28,000원 | 28,000원 | 28,000원 | 28,000원 |
| 법인인감카드 | 1,000원 | 1,000원 | 1,000원 | 1,000원 |
| 법무사 보수(VAT 포함) | 462,000원 | 462,000원 | 583,000원 | 583,000원 |
| 합계 | 약 896,000원 | 약 626,000원 | 약 2,052,000원 | 약 1,092,000원 |
소규모 셀프(비과밀 1천만 원)는 공과금 155,000원 + 도장/인감 2만 원 = 약 17.5만 원입니다.
셀프 등기 vs 대행 비교
셀프 등기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용으로 법무사 수수료 0원 가능합니다.
직접 서류 준비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세요.
단, 정관 작성과 공과금 납부는 필수.
대행은 편리하지만 15만~50만 원 추가됩니다.
법무사 이용 시 초기 100만 원 수준 총 비용 발생할 수 있어요.
첫 해 세무기장 이용 시 수수료 무료 혜택도 있습니다.
전자표준양식 다운로드 필수.
추가 비용과 절감 팁
도장 제작비 5만 원~20만 원(법인인감+사용인감), 사업자등록 무료.
법인 설립 후 세금 관련 비용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절감 팁: 1. 비과밀 지역 선택, 2. 셀프 등기 시도, 3. 공증 견적 비교, 4. 온라인 발급 이용(인감증명 1,000원대).
자본금 5억 원 과밀 지역 세금만 720만 원 vs 비과밀 240만 원 차이 납니다.
총 비용 20~30% 절감 위해 인터넷등기소와 홈택스 활용하세요.
법원 수수료 온라인 할인 20,000원대!
교육세 20% 추가.
VAT 별도, 서울 1천만 원 기준 420,000원 + 42,000원.
비과밀 1천만 원 총 17.5만 원 수준.
보통 5만~30만 원.
온라인 등기소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