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임금체불 이자 받는 기본 조건
2026년 적용 이자율 변화
이자 계산 공식과 단계
급여 종류별 지연이자 기준
신고와 받는 방법
예외 적용 사유
FAQ
임금체불 이자 받는 기본 조건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지급 기한을 넘긴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시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 지급 사유 발생일입니다.
재직 중 월급여라면 정기급여일 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재직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재직 중 월급여에 20%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 근로기간 중인 사람에게도 확대됩니다.
체불 임금 총액에 이 일일 이자를 곱해 계산하세요.
먼저 확인하세요: 정기급여일, 퇴직일, 실제 지급일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이 날짜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 적용 이자율 변화
2026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으로 연 20% 지연이자가 본격 적용됩니다.
기존 법정 연 15%에서 크게 상향된 것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이내 정기급여일은 연 6%만 적용되지만, 10월 23일 이후는 무조건 연 20%입니다.
소송으로 승소하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 진정으로는 지연이자 미지급 시 처벌 조항이 없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 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 원, 도산대지급금 연환별 최대 2,10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기 | 이자율 | 적용 대상 |
|---|---|---|
| 2025.10.22 이전 정기급여일 | 연 6% (상법 제54조) |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 2025.10.23 이후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 재직자 포함 모든 경우 |
| 소송 승소 시 | 연 12% (소송촉진법 제3조) | 소장 송달 다음날 ~ 지급일 |
이자 계산 공식과 단계
임금체불 이자 받는법의 핵심은 정확한 계산 공식입니다.
2026년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이자액 = 체불 임금 × 20%
2. 일일 이자 = 연간 이자액 ÷ 365
3. 지연일수 = 지급 기한 다음 날 ~ 실제 지급일
4. 총 지연이자 = 일일 이자 × 지연일수
예시: 체불 임금 3,000,000원, 지급 사유 발생일 2026년 1월 7일, 지급 기한 1월 21일, 실제 지급 1월 25일.
연간 이자액: 3,000,000 × 20% = 600,000원
일일 이자: 600,000 ÷ 365 ≈ 1,643.84원
지연일수: 1월 22일 ~ 25일 = 4일
총 지연이자: 1,643.84 × 4 ≈ 6,575원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은 퇴직일 ~ 14일: 연 6%, 15일째 ~ 지급일: 연 20% 적용.
DC형은 회사 부담금 정기 납입일 ~ 퇴직 후 14일: 연 10%, 이후 연 20%입니다.
계산기 사이트(노동ok, 이지도달)에서 자동 계산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별 지연이자 기준
임금체불 이자 받는법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상세히 알아보세요.
1. 재직 중 월급여: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연 20% (2025.10.23 이후).
이전은 연 6%.
2.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퇴직시 미지급 월급여: 퇴직일 ~ 14일 연 6%, 15일째 ~ 지급일 연 20%.
3. DC형 퇴직연금: 정기 납입일 ~ 퇴직 후 14일 연 10%, 이후 연 20%.
미지급 시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멸시효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8조에 따라 청구 시효가 정지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급여 종류 | 기간1 | 이자율1 | 기간2 | 이자율2 |
|---|---|---|---|---|
| 재직 월급여 (2025.10.23~) |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20% | – | – |
| 퇴직금/DB형 | 퇴직일 ~ 14일 | 연 6% | 15일째 ~ 지급일 | 연 20% |
| DC형 퇴직연금 | 납입일 ~ 퇴직 후 14일 | 연 10% | 15일째 ~ 납입일 | 연 20% |
DC형은 노동부 진정으로 처벌 가능하니 우선 신고하세요.
다른 유형은 소송이 효과적입니다.
신고와 받는 방법
임금체불 이자 받는 실제 대응 단계입니다.
1. 노동부에 체불임금 소명서 제출: 체불 사실 증빙(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2. 국가 대지급금 신청: 간이 최대 1,000만 원, 도산 최대 연환 2,100만 원.
소멸시효 3년 내 신청.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소송: 승소 시 연 12% 이자 청구.
4. 지연이자 미지급 시 민사소송: 처벌 조항 없으나 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체 없이 움직이세요.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퇴직증명서, 통장 거래내역.
예외 적용 사유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천재사변 발생 시.
2. 회사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3. 노동부 도산 사실 인정.
4. 법령상 자금 확보 어려운 경우(채무자 회생법 등).
5.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지급 다툼 인정 시.
6. 준하는 사유.
이 경우 연 6%나 다른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임의 판단 피하세요.
이전은 연 6%였습니다.
공식: 체불액 × 20% ÷ 365 × 지연일수.
노동부 소명서 제출 시 필수입니다.
체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청구로 정지되니 빨리 신고하세요.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