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국 확대 안내 [공식 발표]

전국 확대 배경과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미이행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공식 정책으로, 최근 공식 발표에 따라 모든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 서울·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시군구로 확대 적용되며, 2024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입자 중 보증보험 가입자 전원으로, 보증료 부담을 최대 100% 경감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연간 수십만 세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주요 확대 포인트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지원이 제한됐던 강원·충청·전라·경상권 전역이 이제 포함돼요.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정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4.9.15)을 기반으로 하며, 보증기관(HUG, SGI 등)과 연계해 운영됩니다.
지원 예산은 2025년도에 5,000억 원 규모로 배정됐습니다.

대상자 조건

지원 자격은 간단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보증 가입 후 30일 이내 신청 필수).
2. 주택 위치가 대한민국 전역(제주도 포함, 해외 주택 제외).
3. 세입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전세 계약.
4. 보증보험 승인일 기준 계약일 1년 이내 계약(갱신 계약 제외).
5. 소득 제한 없음(저소득층 우선 지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추가 혜택).

구분	조건	비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세대, 오피스텔 등 전세 가능 주택	다가구 포함, 건축물 대장 기준
제외 사유	사업용·상가용 전세, 미등록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지역 확대	전국 228개 시군구	2024.10.1부터 적용

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 파산·도주 시 보증금을 대신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에서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보증료 금액과 한도

지원 금액은 보증료의 최대 100%로,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의 경우 보증료 약 90만 원 중 90만 원 전액 지원.
구체적 금액은 아래 표와 같아요.

보증금 구분	보증료(원)	지원 한도(원)
3억 원 이하	30만~90만	전액(최대 90만)
3억~5억 원	90만~150만	90만(저소득층 150만)
5억 원 초과	150만~300만	90만(한시적 확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추가 50만 원 지원.
총 지원 한도는 연 1건당 150만 원이며, 다주택 세입자도 각 주택별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해요.

1. 보증료 계산기 이용: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금 입력 시 자동 산출.
2.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시군(서울·부산 등)에서 보증료 20만 원 추가 보조.

▶ HUG 홈페이지에서 보증료 계산기를 이용해 보증금에 맞는 지원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하며, 3단계로 간단합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www.khug.or.kr) 또는 SGI(www.sgic.co.kr) 사이트에서 전세계약서 업로드 후 보증 신청.
승인까지 3~5일 소요.
2. 보증료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 정책 페이지 또는 지자체 민원실 방문.
온라인은 정부24(www.gov.kr)에서 ‘전세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3. 심사 및 지급: 서류 제출 후 7일 내 승인, 지정 계좌로 입금.
보증증권 발급과 동시에 지원 완료.

전체 과정은 10일 이내 마무리되며, 모바일 앱(정부24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방문 시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로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