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공립·사립 교사 육아휴직 대상자와 기본 조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교육청별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팁
수당 정산 방식과 지급 금액 계산법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피하는 법
FAQ
국공립·사립 교사 육아휴직 대상자와 기본 조건
교사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 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며, 사립 교사는 학교법인이나 교육청을 통해 처리됩니다.
기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연속 근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며, 배우자와 순차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국공립 교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청 인사과나 학교 행정실에서 신청하고, 사립 교사는 학교장 승인 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됩니다.
자녀 1명당 1회 신청 원칙이지만, 다태아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확인 시 자녀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 휴직 30일 전 학교장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국공립은 교육청 양식, 사립은 학교 양식 사용.
2. 학교장 승인 후 교육청(국공립) 또는 교육지원청(사립)으로 이관.
3.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통해 제출.
교사는 교육청이 대행하는 경우 많음.
4. 승인 후 매월 급여 지급.
총 1년 기준 최대 1,500만 원 한도.
정부24 앱에서 ‘교사 육아휴직 급여’ 검색해 미리 양식 다운로드하세요.
사립 교사의 경우 학교법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록 확인 필수.
미등록 시 교육청에 먼저 등록 요청하세요. 신청 기한 초과 시 급여 1개월 지연될 수 있음.
▶ 정부24에서 교사 육아휴직 급여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해보세요 ◀
교육청별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팁
서울교육청: 온라인(edu.seoul.go.kr) 또는 방문(인사과).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자녀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합재직증명서.
경기교육청: 학교 행정실 제출 후 교육지원청 처리.
추가 서류: 배우자 동의서(순차 사용 시).
부산교육청: 교육연수원 인사팀 방문 또는 팩스.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 추천.
전국 교육청 공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서 첨부.
사립 교사는 학교장 확인 날인 필수.
| 교육청 | 신청 창구 | 주요 서류 | 연락처 |
|---|---|---|---|
| 서울 | 인사과 온라인 | 신청서, 출생증명 | 02-399-1114 |
| 경기 | 교육지원청 | +가족증명서 | 031-249-1114 |
| 부산 | 연수원 인사팀 | +피보험자 확인서 | 051-620-6114 |
| 인천 | 인사과 방문 | 신청서 일괄 | 032-450-6114 |
교육청 육아휴직 신청서 다운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 확인.
서류 불비 시 반려되니 사본 2부 준비하세요.
▶ 온라인 바로가기 ◀
수당 정산 방식과 지급 금액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2024년 기준).
교사 평균 월급 400만 원 시 첫 3개월 320만 원, 이후 150만 원 상한 적용.
국공립 교사는 교육청에서 정산 후 고용보험에서 차액 지급.
사립은 학교에서 임금 정산 후 교육청 보전.
정산 방식: 휴직 종료 후 3개월 내 미지급분 청구.
예를 들어 월급 350만 원 교사라면 첫 달 280만 원(80%), 상한 150만 원 적용 시 차액 130만 원 다음 달 정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별도 적용(최대 150만 원).
| 통상임금 | 급여(80%) | 실지급(상한 적용) | 정산 차액 예시 |
|---|---|---|---|
| 300만 원 | 240만 원 | 150만 원 | 90만 원 |
| 400만 원 | 320만 원 | 150만 원 | 170만 원 |
| 500만 원 |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
사립 교사 수당 정산은 학교 회계 기준으로, 교육청 가이드 따라 분기별 검토. 육아휴직 수당 정산 시 급여명세서 보관 필수.
2023년 기준 평균 수령액 1,200만 원.
정산 오류 시 30일 내 이의신청하세요.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피하는 법
1. 신청 30일 전 미준수 시 불허.
예비휴직 10일 전 가능하지만 사전 협의 필수.
2. 국공립 교사 복직 시 원직 복귀 보장, 사립은 학교장 배치.
불이익 금지법 적용.
3. 급여 중복 수령 금지: 출산휴가와 연계 시 출산급여 차감.휴직 중 재취업 시 급여 환수 및 과태료 500만 원.
4. 다자녀 가산: 자녀 2명 이상 시 상한액 10% 증가(최대 165만 원).
5. 연장 신청: 6개월 경과 후 30일 전 제출.
배우자 순차 사용 증빙 첨부.
국공립 사립 공통으로 휴직 종료 1개월 전 복직 의사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자동 연장 아님.
코로나 등으로 인한 휴직 연장 사례 증가, 교육청 별도 가이드 확인하세요.
급여 정산은 국공립이 교육청 단일, 사립은 학교+교육청 분할.
서류는 동일하나 사립 추가 학교 확인서 필요.
지연 시 고용센터(1350)에 문의 후 교육청 동시 접수.
1개월 초과 시 이자 지급(연 5%).
법적 근거 ‘교원지위법’ 제40조로 원직·호봉 보장.
증거(급여명세, 배치 통보) 보관.
초등 2학년 말까지.
재신청은 다음 자녀 출생 시 가능.
연장 불가하나 형제 순차 사용 허용.
교육청 중개 가능.
가입 후 6개월 대기 기간 면제(교사 특례).
미가입 급여 불지급.
